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근혜 건강상태 점검…형집행정지 이르면 이번 주 결정

<앵커>

건강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어제(22일) 구치소를 찾아가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형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1시간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검사 2명이 변호사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외부에서 오는 한의사에게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방문 조사 결과와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검사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집행정지를 의결합니다.

현행법은 건강을 현저히 상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다는 염려가 있을 때에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감자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 출산 등의 사유, 부양할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매년 형 집행정지로 출소하는 비율은 전체 출소자의 0.4~0.5% 정도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심의위 개최를 추진할 계획인데 일반적으로 심의위가 열리는 당일 의결까지 진행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