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비공개 지침' 흘린 日…초계기 갈등, 또?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작성 2019.04.22 21:06 수정 2019.04.22 21: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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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달 전 일본군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근접 비행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이 일본에 전달했던 내용이 일본 언론에 공개되면서 갈등이 다시 커질 조짐입니다. 원래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을 일본이 밝힌 건데, 우리 군의 미숙한 대응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 임상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일 간 이른바 '레이더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말, 정경두 국방장관은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수칙대로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실제로 이때 우리 정부가 "한국 해군 함정으로부터 3해리 이내에 들어온 일 군용기에 대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통보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국방부는 오후 들어 지난 1월 일본 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3해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추적 레이더를 비추기 전에 경고통신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전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한일 양측은 지난 10일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우방국에 대해 과도한 군사적 조치를 철회하라" "군용기가 타국 함정에 3해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관례"라며 맞섰습니다.

한일 양국은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일본 언론에 경고방송 등 사전조치가 빠진 채 사격 통제 레이더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원덕/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안보적 차원의 갈등이 국민감정의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처리되어서는 안 되고 대국적으로 한일 양국의 안보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우리 측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대로 초계기를 운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양국 간 군사 갈등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