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 일본 대처는…경찰 '현장 판단' 중시

<앵커>

옆 나라 일본도 이런 일을 그동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손봤는데 배울 건 배워야겠죠. 출동한 경찰이 입원시켜야겠다고 검토 요청을 하면 빠르면 하루 안에 의사들이 판단해서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일본 오사카에서 가정집에 침입한 괴한이 40대 가장을 흉기로 살해하고 세 자녀에게도 중경상을 입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망상 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던 이웃 청년이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통원 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 비중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병원들의 입원 치료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신보건 의료체계 정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현장 경찰의 1차 판단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입원을 검토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하면 지자체는 즉시 직원을 보내 상황을 조사합니다.

의료진 등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진찰이 결정되면 지자체장 권한으로 신속히 입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노노야마/일본 후생노동성 정신 장애보험과 :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옵니다. 길면 하루, 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 보험업계도 정신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보험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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