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대형사고'…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사업용 차량 단속

경찰이 내일(22일)부터 3개월 동안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사업용 차량의 비중은 전체 등록 차량의 6.5%에 불과했으나 사업용 차량의 사망사고 비중은 19.6%에 달했습니다.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적으로 해체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과속운전,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졸음운전이 사업용 차량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의 경우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해체 프로그램 제작·유포자까지 추적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휴게시간 미준수, 사업용 차량 운전자격 미취득자 채용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