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구속 불발에 난감해진 김학의 수사단…영장 재청구 검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단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단은 법원이 내놓은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9일) 윤종천 씨에 대해 '수사 개시의 시기와 경위, 영장이 청구된 범죄혐의의 성격과 소명 정도, 윤씨를 체포한 경위와 이후 수사 경과' 등을 주요 사유로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단이 윤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고리로 신병을 확보한다면, 핵심 의혹에 대해서도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자신의 개인 비리로 '별건 수사'를 한다는 윤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단 내부에서는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고, 이제 와서 '체포의 경위' 등을 거론하며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완 수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일정대로 다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