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자유지수 41위 두 계단 상승 "새바람…구조개혁 필요"

나라별 '언론의 자유' 실현 정도를 측정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4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18일 웹사이트(rsf.org/en)를 통해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 세계언론자유지수'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43위에서 올해 41위로 두 계단 올라섰습니다.

2017년 63위에서 2018년 43위로 20계단 뛴 뒤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까지 올라갔다가 2016년 70위로 10년 새 40계단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지난해 민주주의 본산으로 불리는 미국을 앞지른 데 이어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미국은 48위로 작년보다 세 계단 내려섰습니다.

일본은 67위로 제자리를 지켰으며, 중국은 177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후퇴했습니다.

최하위를 지키던 북한은 지난해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개방적 제스처를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올해 179위로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1위는 3년 연속 노르웨이가 지켰으며, 2위는 핀란드, 3위는 스웨덴이 차지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개선에 대해 "인권운동가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바람이 불었다"며 "대한민국 언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싸움에서 제 몫을 다했고 마침내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며 승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방송사 사장 지명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했던 MBC, KBS, YTN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자유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선 언론 분야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정치권이 방송사 사장을 지명하는 방식은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명예훼손은 여전히 최대 징역 7년형의 처벌을 받는데 이는 기소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며, 특히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을 때 높은 수위로 처벌하는 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매년 180개 국가 저널리즘 현실을 평가해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합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올해 세계언론자유지수 산정 결과에 대해 "권위주의 정권들의 미디어 장악 사례가 늘고 언론인을 향한 증오와 폭력이 증가해 언론인이 안전하게 취재할 수 있는 국가가 줄고 있다"는 총평을 내놨습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은 "정치적 논쟁이 내전 양상으로까지 격화하고 그 안에서 언론인들이 희생양이 되면 민주주의는 대단히 위험해진다"며 "역사를 통해 쟁취한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이 위협과 공포의 사이클을 끊어내기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경없는기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