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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그날의 진실은…법정 다툼은 진행형

5년 지났지만 1심 결과도 안 나와

유수환 기자 ysh@sbs.co.kr

작성 2019.04.16 20:36 수정 2019.04.16 22: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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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에서 소식 들어보셨고 이번에는 5년이 지난 2019년 오늘(16일) 진상 규명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는지, 그리고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숨기려 했는지에 대한 법정 공방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5년이 흘렀지만,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세월호 특별조사위 사건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 : (5주기인데 유족한테 하실 말씀 전혀 없으세요?) 앞으로 법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도 지난해 3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입니다.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 규모를 축소하도록 공모하고 특정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시한 기억이 없다"거나 "시간이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관련자들은 다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은 책임이 없다든지 일관된 항변을 하고 있어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최초로 보고한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허위'라고 인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과 구조 실패의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아직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참사 5주기를 맞았지만,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절차는 여전히 그 끝이 요원해 보입니다.

(영상촬영 : 양두원,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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