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변협 회장 간담회 "사법제도 개선 협력 요청"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오늘(15일) 대법원 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변협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 측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관리와 형사사건 전자소송 도입 필요성을 피력하고, 하급심 판결문의 신속한 전면 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대한변협 회장과 이후에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자리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며, 향후 각계각층과 만나 사법 제도 개선 작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