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이미선 낙마 시 자본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우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부적절한 주식거래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주식투자는 나쁘다, 많이 하면 안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후보자 개인을 옹호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자본시장을 국민이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대상으로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자기 재산의 70~80%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이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식 비중이 높은 것을 문제시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횟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횟수 자체가 많은 게 국민 정서상 약간 비정상적이라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이 대신 주식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 사람이 바쁘면 일심동체인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가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최 의원은 "자본주의를 취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하나의 사회 흐름이란 관점에서 모든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조항을 다 적용해 주식투자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은 진짜 주식을 투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 의원은 부동산 투자가 아닌 주식 투자이므로 이를 더 건전하게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매입한 당사자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은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많지 않다"면서 "주식의 경우 주가가 오르면 발행한 기업 주가가 오르고 자본을 조달하기 쉬워지는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논란이 일자 본인 소유 주식을 모두 매각한 것을 두고는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