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시키듯 '마약 주문'…약한 처벌에 빼앗긴 청정국

<앵커>

최근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은 물론이고 재벌가 3세들까지 연이어 마약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 것인지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다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류는 무려 426kg, 1회 투여량을 0.03g으로 계산하면 1천4백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최근 불과 5주 만에 1천 명 가까운 마약 사범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마약 수사의 핵심은 신속한 체포와 수사로 공급책까지 일망타진하는 것, 수사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구속 수사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 말하지만 마약류 사범이 1만 명을 넘어선 지난 2015년부터 구속 수사 비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거꾸로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늘었습니다.

[구본진/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 점조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워낙 말을 맞추고 전부 도주하거든요. 윗선과 아랫선 수사를 하려면 구속을 하지 않고는 수사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처벌도 절반 가까이 실형을 피해 마약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약 중독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도 부실합니다.

마약류 사범은 급증하는데, 정부가 올해 마약 중독 치료사업에 쏟는 예산은 불과 2억 4천만 원, 이마저도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어난 겁니다.

[공정식/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처벌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많이 했다보니까 이런 치료적인 관점에서 마약 사용자들의 중독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시설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진 않아요.]

새로운 마약 유통방식에 맞는 통합 수사기구도 필요합니다.

재벌가 황하나 씨와 방송인 할리 씨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는 SNS 등을 통해 배달음식 시키듯 마약을 접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약류 거래 목격자 : (마약류가) 퀵서비스로 배달됐었어요. 심지어 그냥 말 자체도 퀵으로 바로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하지만 마약을 전담하는 통합 수사기구가 없어 신출귀몰하는 마약 유통 조직을 쫓기에 역부족입니다.

[김희준/변호사 (前 마약 수사 검사) : 국세청·검찰·경찰·관세청·식약처 이런 데가 유관 기관끼리 잘 협동을 해서 마약 수사 역량을 강화시켜야겠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어요. 각자 따로따로 하는 거고….]

마약의 공급과 수요를 적절히 차단하고 다변화하는 유통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