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이세민 전 경무관 소환…직권남용 수사 '가동'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 수사 때 청와대가 수사팀에 외압을 가하고 좌천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경찰 수사팀 핵심관계자를 조사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오늘(14일) 오전 이세민 전 경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뇌물 혐의 수사 외에 직권남용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이 전 경무관은 김 전 차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경찰 수사팀을 지휘하는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다가 좌천당한 의혹의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 전 경무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도 출석해 인사보복 의혹 등과 관련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단은 이 전 경무관을 상대로 지난 2013년 3∼4월 김 전 차관 의혹 수사 착수를 전후해 겪은 일들을 조사합니다.

당시 경찰관계자들은 2013년 3월초 김 전 차관 관련 첩보를 확인한 후 같은 달 중순쯤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경무관은 4월 중순 갑작스러운 인사로 수사기획관 보직발령 불과 4개월 만에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전보됐습니다.

이후 그는 부속기관 등을 전전하다 결국 승진하지 못한 채 경찰을 떠났습니다.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도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고, 이어 이성한 청장이 취임한 이후 4월 단행된 첫인사에서 이 전 경무관을 비롯한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물갈이됐습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2013년 3∼4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부를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가 있다며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곽 전 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인사검증을 위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 여부를 물었지만 경찰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다가 임명 발표 날에야 김학의 전 차관 관련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경찰 인사는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닌라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