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15∼16일 새 무역협정 협상…車·농산물 등서 공방 예고

미국과 일본이 현지 시간으로 15~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합니다.

협상 개시는 지난 9월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로 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이 '새로운 무역 협정'에서 미국은 상품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와 세관 절차, 환율 조항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려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 협정에 '물품무역협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물품 관세 분야의 협정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협상에는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이 대표로 참여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이 빠진 채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과 맺은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일본과 유럽연합 사이 경제연대협정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관세를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FTA 자유무역협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농업 시장 개방폭을 확대할 경우 여름 참의원 선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초점은 자동차 분야로, 미국의 전미자동차노조는 지난해 12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수입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일본 정부는 수입 상한선 설정이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상에서 미국은 일본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환율개입 방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