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 분쟁처리 기능 부재"…패소 후 태도 돌변해 트집 잡기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자 돌연 태도를 바꿔 WTO에 대한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판정이 나온 뒤 WTO 최고 심판기관인 상소기구의 위원 수가 적어 제 기능을 못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어제(12일) 기자회견에서 WTO 상소기구의 정원은 7명이지만, 심리에 필요한 위원은 가까스로 3명 뿐이라며 위원을 제대로 선임하지 않으면 상소기구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WTO 개혁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미국과 긴밀히 연대, 협력하면서 다각적 무역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꾀해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WTO 흠집 내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늘자 조간에 '분쟁처리기능 부재 직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WTO의 분쟁 처리기능이 궁지에 빠져 있다"며 각국이 협조해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착수해야 한다는 자국 전문가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