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로 자사고 기사회생? 앞날 평탄치 않을 것

SBS 뉴스

작성 2019.04.12 16: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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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2일 (금)
■ 대담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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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 '위헌' 결정, 교육당국·자사고 모두 불만
- 헌재 판결 이후 내년도 고교 입시 달라지는 것 없어
- 영재학교, 사교육의 온상…선행학습 가장 많이 시켜
- 자사고→일반고 전환 계속 될 것


▷ 김성준/진행자:

어제(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사실 어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 자율형사립고, 이른바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등학교도 이중 지원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게 현행 신입생 선발 제도인데요. 이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올해 고입을 준비하고 있는 중3 학생들에게는 다행히도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헌재 판결과 자사고의 미래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네.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선 헌재에서 다뤄진 쟁점. 동시선발, 이중지원 금지 조항. 이게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과거에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전기와 후기로 나눴었는데 특목고가 전기에 배정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후기의 일반고로 같이 묶어놓은 것이 동시선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일반고도 못 갈 수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중지원 금지였습니다. 그 두 개가 하나는 합헌, 하나는 위헌 판결이 난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예. 자사고 측에서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된 거잖아요. 자사고 측에서는 왜 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겁니까?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자사고라는 것이 개인이 돈을 들여서 세운 고등학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인데. 정부가 자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꿨다는 것이 헌법 소원의 출발점이 돼서. 재산권이나 교육의 자치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헌재 결정에 대해서 교육당국도 교육계, 학생, 학부모 입장들이 엇갈릴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서로가 다 불만입니다. 교육당국은 교육당국으로서 불만이 있고, 자사고는 자사고대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도 만족하지 못 한 결과인데요. 학부형들이 보기에는 그나마 좀 안정되게 올해와 똑같이 나간 것이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사고를 지원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학부형들은 큰 동요가 없는 실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하신 자사고를 지원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만약 복수, 동시선발이 위헌이 나왔으면 자사고나 특목고가 전기로 가는 것이거든요. 전기로 가면 전기에 떨어지면 후기에 일반고를 골라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평준화 지역인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배정하는데. 자사고에 떨어진 아이들은 2단계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갈 수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기에는 확률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1단계, 2단계, 3단계 고등학교는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서울로 예를 들면. 1단계는 서울 전역에서 갈 수 있는 통합 학군이 있고요. 2단계는 지역입니다. 3단계는 혼합된 것인데. 문제는 자사고가 1단계 학교와 동시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자사고를 지원할 경우 자기가 가고 싶은 다른 일반고를 못 가는 사태가 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이 학교 가고 싶은 곳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데. 일단 그 학교가 다 1단계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군요.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예. 가능했었는데 이번 조치로 못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단계, 2단계 뽑는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학교, 인기 있는 학교 같으면 2단계에서는 차례가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현재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년 입시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내년도 2020학년도 고입이 되는 거죠.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알아둬야 하거나 그럴 것은 없을까요?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올해와 거의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알아둬야 할 것은 없는데. 다만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본인의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상태에서 자사고를 가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일반고가 유리한지, 아니면 특목고가 유리한지 면밀하게 살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왜냐하면 입시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자사고나 특목고가 불리할 수도 있고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파악해줘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떤 경우에 불리하고, 어떤 경우에 유리해지는 겁니까?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요즘의 입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세가 되면서 내신의 위력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나 자사고는 내신이 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고를 택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알고 이제 현행 입시제도 아래에서는 내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고등학교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 말씀대로라면 자사고를 갈 이유가 아무도 없는 것 아닌가요? 정말 나는 항상 전교 1등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아니면.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지금 많은 입시 전문가들은 그렇게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사고에 유리함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양손에 떡을 쥘 수 없는 것처럼 자사고의 특징인 것이 교육과정의 질 같은 것들은 일반고보다 우수하거든요.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내신이 불리하기 때문에. 내가 교육과정의 질을 따질 것이냐, 아니면 내신의 유리함을 따질 것이냐 판단해주는 것이 중3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의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반고등학교만 지원한 학생들에 비해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이 학교 선택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자사고에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누리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어떤 교육의 기회 균등이랄까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불만이 있죠. 왜냐하면 영재고, 특히 이과 수험생들 같은 경우. 영재고에 시험을 봤다가 떨어지면 과학고에 응시하고, 과학고에 떨어지면 또 자사고에 응시할 수 있고, 자사고 떨어지면 일반고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꽤 많이 일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력이 있으면 영재학교를 지원하든 과학고를 지원하든 그게 교육 균등과 직접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가 사교육의 기회까지도 불균형을 맞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있더라고요.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지금 사실 사교육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재학교입니다. 선행학습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선행학습을 가장 많이 시키는 아이들의 집단이 영재학교 지원자들이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 자체가 참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만.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고나 영재고가 선행학습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발 방법을 바꾸자든가 아니면 과학고와 영재고를 하나로 합치자든가. 아니면 지금 선행 학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영재고의 입시를 바꾸자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학자들이 연구해서 바꿔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영재학교의 선발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지금 영재성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영재성 검사 문제가 어렵고, 또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서. 그런 것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방법이 과연 그렇게 대단히 똑부러지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지는 제가 보기에도 느낌이 어떨까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제까지 정부 정책대로라면 자사고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도 다들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기사회생 한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자사고 운명과 관련해서 다른 고비들이 있는 겁니까?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은 자사고 폐지가 공약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교육청 단위로 자사고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일정한 점수가 되지 않으면 일반고로 강제전환하게 되는데. 아마도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의 경우는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엄중히 해서 아마 일부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돌리는 조치를 취해서 정부와 궤를 같이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진보 교육감이 훨씬 많지 않나요? 전국의 교육청 중에서.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히려 보수 교육감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세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정부 정책 자체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사실 올해 일부 위헌 판결로 기사회생 했습니다만. 아마도 자사고의 앞날은 그렇게 평탄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입시라는 게 참 간단하고 간편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