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알린다'…성관계 몰카 찍고 유부녀 협박 20대 징역 2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7년 11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유부녀 B씨와 약 1년 동안 채팅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한 모텔에서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 이때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씨 휴대전화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 연락처도 알아냈습니다.

사흘 후 A씨는 "필요한 돈이 2천만 원인데, 지금 당장 1천만 원이 급하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과 가족 연락처 등을 B씨에게 보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1천만 원을 받은 A씨는 이후에도 "나머지 돈만 주면 영상과 전화번호를 모두 지우겠다"거나 "제일 먼저 시어머니에게 연락하겠다"는 등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고, 결국 3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추가로 뜯어냈습니다.

이밖에 A씨는 중학교 동창 C씨에게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7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대부업체에서 1천500만 원을 빌리면서 C씨가 연대보증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계획성과 반복성, 피해 여성의 정신적·금전적 피해 정도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보상이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