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가입자 모으자" 혈안…불법 보조금으로 '유치 전쟁'

SBS뉴스

작성 2019.04.11 09: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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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아직 불안정하다는 평가가 많은 5G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접 써 본 사람들의 불만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통신사들은 가입자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회사의 자존심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불법 보조금을 다시 준다는 매장까지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나 품질, 요금 체계는 개선하지 않고 당장 손님부터 잡고 보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최근 출시된 갤럭시 S10 5G 스마트폰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대리점 휴대전화 판매원 : 제일 비싼 금액(요금제)으로 하게 되면 21만 5천 원 공시 지원금 받고….]

통신사 측이 미리 공시한 지원금만큼만 할인된다고 했지만, 더 물어보니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리점 휴대전화 판매원 : 다른 통신사에서 온다(바꾼다)고 할 때에는 20만 원 후반대까지….]

20만 원 이상 추가로 깎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통신 대리점이 모여 있는 전자상가는 상황이 더 심합니다.

[△△대리점 휴대전화 판매원 : 이게 카드(할인), 통신사 (지원금), 이게 나머지 저희 쪽 (보조금). 그럼 부담금은 0원이신 거예요.]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불법보조금 36만 원을 받으면 139만 7천 원짜리 5G 스마트폰을 사실상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 : 5G 초기인 데다가 통신 시장 특성상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가 나오면 나머지 사업자도 대응 차원에서 보조금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고 가면 싸지만, 모르면 원래 가격 그대로 사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도입된 이른바 '단통법'이 무색한 겁니다.

불법보조금 지급이 적발되면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제(9일) 시민단체는 통신업계의 이런 행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김한기/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 : 불법 보조금의 대거 살포는 기존의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할 뿐만 아니라 가계통신비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지만, 방통위에서는 지난 주말 이후 과열 양상이 완화되고 있다면서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통신사들은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수록 불법보조금을 높게 적용해 가입자 선점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