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비핵화때까지 유엔제재 유지…약간의 여지 두고 싶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때로는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 된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며 '실질적인 진전'을 거론했습니다.

'여지를 두는 경우'의 예로 "때로는 비자 문제"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체제, 즉 핵심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 이행 상황에 따라 '일괄타결식 빅딜론'에서 다소 물러나 일정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전날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Yes)"고 답변한 것과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갈림길에서 선 비핵화 협상 재개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절충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그 함의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