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한일 WTO 분쟁 내일 최종판정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의 최종 판단이 내일(11일) 나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무역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 기구는 예정대로 내일 오후 일본이 제기한 제소건의 최종 보고서를 배포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자정 전후로 보고서가 나올 전망입니다.

한국이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습니다.

앞서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DSB는 한국 정부가 수입을 금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소기구의 판정은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아 한국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소기구 판정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당장 후쿠시마 주변에서 잡힌 수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 당사국과 최장 15개월 동안 이행 절차를 합의할 수 있어서 2020년 하반기에 수입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