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청문회…한국 "청문회 왜하나" vs 민주 "국회 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청문회 무용론'을 놓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됐으나, 여야는 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놓고 공방을 거듭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청문회를 왜 하나"라며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한 청문회 시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혹이 나와도 문 후보자를 임명할 것 아닌가"라며 "문 후보자는 후보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것이고 차라리 축하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끝내는 게 맞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한국당은 먼저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문 후보자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번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주장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청문회를 정회하고 냉각기를 가진 법사위는 오후 2시 회의를 속개, 문 후보자를 본격 검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청문회 준비가 되지 않아 회의를 안 하려는 것 아니냐"고 해 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김 의원은 "용서를 구하겠다. 자제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논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불법적으로 공보 예산을 책정하고 일선 법원에 배정해 사용하도록 했는데 문 후보자가 2016∼2018년 부산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원 소속 서무행정관을 통해 9차례에 걸쳐 현금 950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의혹은 수사 대상"이라며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현금을 전달받았고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일선 법원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 대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경비로 집행은 법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원장이 실무적인 업무를 할 수는 없었고 감사도 받았다"며 "보호소년, 피학대 아동, 다문화 가정, 국선변회인 지원, 법원홍보행사 등을 하는 데 전액 사용했다"고 밝히고 공보관실 운영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정법원 예산은 늘 모자라 사비로 100만원을 낸 적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또 문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장을 맡은 사실도 논란이 됐습니다.

문 후보자는 "헌법과 형법을 연구하는 학술연구단체라고 생각하고 우리법연구회에 들어갔다"며 "기수에 따라 선배가 회장을 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 회장을 했고 할 사람이 없어서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으로서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을 싫어했고, 학술 연구단체를 하는 데 집중했다"며 "회장을 맡을 때 반대가 많았지만, 명단 공개를 추진해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우리법연구회가 좌편향이라고 해서 회장인 자신이 한나라당 대선후보에게 투표했는데 어떻게 좌편향인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당시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후보자는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에 보수와 진보의 잣대가 설정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에서 진보 성향 법관들의 학술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12월 공식적으로 해체됐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큰 하자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