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올 2학기부터…재원 마련 방법이 관건

<앵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 고3 학생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점차 확대됩니다. 예산이 매년 2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만큼 재원 마련 방법이 관건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내년에는 2, 3학년, 내후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입니다.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지 15년 만에 고등학교까지 확대한 겁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등은 제외하고 대상 학생은 137만 명 정도입니다.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는 연간 158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매년 2조 원가량의 돈을 정부가 절반,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청들은 부담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매년 들어가는 돈이 9천억 원이 넘는 데다 당장 올 2학기 예산은 자체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 : 당·정·청이 합의하고 협의한 거지, 우리 교육감하고 협의된 건 없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서운함이나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교육청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증액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무상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