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스토리' 꾸며준 변호사 등 난민 브로커 20여 명 검거

인천지검 외사부는 국내에 장기간 머물며 불법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을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준 53살 변호사 A씨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태국인과 필리핀인 등 외국인 180여 명의 가짜 난민신청을 대행해주고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장 2명이 SNS에서 가짜 난민을 모집해 오면 일명 '스토리 메이커'를 통해 난민신청 사유를 허위로 만들었습니다.

'무장 이슬람 단체나 반군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거나 '기독교를 믿는데 불교 옹호론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A씨에게 1명당 300~400만 원을 주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통상 3~5년 걸리는 심사 기간에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 후 돈을 벌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외국인을 모집한 사무장들에게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로 수임료의 30~50%를 나눠줬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확인된 허위 난민 신청인 명단을 출입국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