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형배 인사청문 시작도 못 하고 '청문회 무용론' 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늘(9일) 오전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공전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됐지만, 여야는 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놓고 거친 공방을 거듭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한 청문회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어떤 의혹이 나와도 문 후보자를 임명할 텐데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문 후보자는 후보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것이고 차리라 축하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끝내는 게 맞다"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헌법재판소마저 특정 성향의 법관 출신으로 채우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 인사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들의 학술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점을 거론한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한국당은 먼저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며 주장을 해야 한다"며 "문 후보자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번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주장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대통령제에서는 국무위원의 경우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의 정당성을 강조한 뒤 "청문회를 열어 치열하게 논쟁하고 문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에서는 박영선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한국당이 제기한 박 장관 관련 의혹을 열거하며 "박 장관은 흠결이 있는 후보자가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혐의자로 범죄혐의가 있는 후보자까지 막무가내로 임명한 정부에 무엇을 바라겠나"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박 장관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한 대표적인 의원으로, 장관으로서 부적격 사유가 없다"며 "한국당은 박 장관이 청문회 도중 황교안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황교안 일병 구하기를 한 것 같아 너무 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 청문회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 책임이 크다"면서도 "그렇지만 인사청문회는 해야지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야의 설전이 가열되자 결국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시간 만에 정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