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가구당 연 158만 원 절감"

특히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입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 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