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국민연금 지원' 제동…복지부 '재협의' 통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에 '재협의'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경기도가 제출한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입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시작하려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도내 만 18세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도가 첫 보험료 1개월 치 9만원 납부를 지원, 가입 기간을 늘여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복지부는 사회보험과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재협의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