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한전, 발화 1시간 전 개폐기 육안점검 후 '이상 無'"

한국전력이 강원지역 산불 발생 당일 오후 6시까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전신주 개폐기를 육안점검했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이후 1시간 20분 만에 발생한 화재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8일 "한전이 지난 3∼4일 발화 추정 개폐기가 위치한 구간을 육안점검 후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며 "점검 종료 후 약 1시간 20분 만인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께 해당 개폐기에서 불이 나 대형 산불로 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전 강원본부 속초지사의 '순시 실적 조회' 자료를 보면 한전은 발화 전신주의 개폐기(척산간 158호)가 포함된 '척산간 6∼280호' 구간에 대한 순시를 지난 3일 오후 6시와 지난 4일 오후 6시에 총 두 차례 마쳤습니다.

한전은 지난 3일에는 '건조기 산불예방순시', 지난 4일에는 '영동지방 강풍특별순시' 명목으로 육안점검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은 전신주 개폐기 안전 점검을 통해 건조물 신·증축이나 토지 개발, 수목 접촉 등으로 인해 설비 사고가 발생한 우려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순시 당시 개폐기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일지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지 않은 채 점검을 했다는 기록만 남겼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육안점검만으로는 이번 산불과 같은 화재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개폐기 외관과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하는 '광학카메라 진단'은 2017년 11월 '양호' 판정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2018년부터 개폐기의 안전 진단에 관한 배전 유지·보수 예산이 전년 대비 22.6%(4천203억 원) 급감한 무관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한전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경비 절감 차원에서 배전 유지·보수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전이 개폐기 점검을 제대로 했는데도 강풍 때문에 불이 났다고 주장한다면, 이번 달 기준으로 전국에 총 11만 9천734개의 개폐기가 위험 상태로 방치된 셈"이라며 "이번 화재는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수익성 악화가 예산 삭감과 부실점검으로 이어져 빚은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