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세금에 국민 분노 확인"…프랑스 정부, 추가 감세 관측

프랑스 정부가 농어촌과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추가감세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이어지는 '노란 조끼' 연속 시위에서 표출된 민심에 응답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지난 1∼3월 정부가 전국에서 개최한 '국가 대토론'의 종료 기자회견을 파리 시내 전시관 그랑팔레에서 열고 "지난 토론들은 우리가 갈 길을 매우 분명히 보여준다"며 "무거운 세 부담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확인했고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주중 국가 대토론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응답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날 필리프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의 세 부담을 얼마나 줄일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란 조끼'(Gilets Jaunes) 연속시위가 주로 중산층 이하 농어촌 서민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온 사실에 비춰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작해 매주 토요일 전국에서 열려온 노란 조끼 연속시위의 규모와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자 같은 해 12월 전기·가스요금 동결, 유류세 추가인상 계획 철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론 진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의 46.2%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