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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반대" vs "자진 철회"…'김학의 출금' 두고 진실공방

"대검이 반대" vs "자진 철회"…'김학의 출금' 두고 진실공방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9.04.09 02: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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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둘러싸고 대검찰청과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고 무슨 이유로 맞서고 있는 건지 김기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김용민 변호사는 조사단 파견 검사가 지난달 20일, 법무부로 보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공문을 대검 명의와 조사단 명의 중 어느 쪽으로 할지 대검에 문의했는데 몇 시간 뒤 대검 연구관이 갑자기 문건 파일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사항'이라는 대목에 김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 전력 등이 열거돼 있었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이 문건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해 대검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조사단에 보냈던 문건 전문을 공개하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출국금지와 관련해 당연히 고려해야 할 법률적 검토사항을 보낸 것"일 뿐이라며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후 조사단이 "적법절차 준수 등 감안해 의견 없는 것으로 정리"라고 답해와 출국금지 의견을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검찰 최고위층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을 두고 대검과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예민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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