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요청 놓고 검찰-진상조사단 충돌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9.04.08 21:05 수정 2019.04.08 21: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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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를 둘러싸고 대검찰청과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발단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이틀 전, 이미 조사단이 출국 금지를 요청했는데 대검이 거부했다는 며칠 전의 신문 보도입니다.

그러자 대검은 조사단에 있는 파견 검사가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긴 했지만, 다음날 스스로 철회했고 대검이 반대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오늘(8일)은 상위기구인 과거사위의 김용민 변호사가 이것을 다시 반박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고, 왜 맞부딪히는 것인지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민 변호사는 조사단 파견 검사가 지난달 20일, 법무부로 보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공문을 대검 명의와 조사단 명의 중 어느 쪽으로 할지 대검에 문의했는데 몇 시간 뒤 대검 연구관이 갑자기 문건 파일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건에 '고려사항'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김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 전력 등이 열거돼 있었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이 문건이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에 대해 대검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변호사 : '조사단 명의로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내는 방식 자체도 대검의 강한 반대 입장 때문에 안될 것 같다 그러면 제3의 방식이 무엇인지, 다른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라고 (조사단 내부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대검은 조사단에 보냈던 문건 전문을 공개하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출국 금지와 관련해 당연히 고려해야 할 법률적 검토사항을 보낸 것"일 뿐이라며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후 조사단이 "적법절차 준수 등 감안해 의견 없는 것으로 정리"라고 답해와 출국 금지 의견을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검찰 최고위층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을 두고 대검과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예민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홍종수,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