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꿰맞추기 조사로 수사대상 돼…조사단 감찰해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조사단을 감찰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곽 의원은 8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꿰맞추기식' 조사 결과 보고서로 국회의원의 수사의뢰를 권고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곽 의원은 "(김 전 차관 내정 발표와 경찰 수사가 이뤄진) 2013년도 일을 되짚어 보니 조사단이 선후 관계를 뒤바꾸는 등 내용을 교묘하게 짜 맞춘 것을 발견했다"며 "그 배경을 확인해 들어가 보니 현 청와대 행정관과 진상조사단 파견검사가 서로 연루된 정황이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닌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하면서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인사를 냈다면 수사 방해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는 데 기여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당시 청와대가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그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 역시 수사개입이어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진상조사단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경찰 인사는 민정수석실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없고, 국과수 방문도 경찰이 이미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뒤인 2013년 3월25일이어서 수사개입 여지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곽 의원은 조사 결과 보고 및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대검이 감찰을 통해 이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곽 의원의 감찰 요청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곽 의원이 감찰 요청을 예고하자 김영희 변호사 등 진상조사단 조사위원 8명은 전날 성명을 내고 "수사 대상자(곽 의원)의 감찰 요청을 받아들여 대검이 감찰을 한다면 이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이뤄지고 있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고,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는 검찰의 미래도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이 조사단의 활동에 대한 각종 외압을 방관하고 나아가 조사단원에 대한 감찰까지 한다면 제대로 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25일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꾸려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