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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정부 지원 턱없이 부족"

강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정부 지원 턱없이 부족"

김정우 기자 fact8@sbs.co.kr

작성 2019.04.06 21:01 수정 2019.04.06 22: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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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피해복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 또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산불 난 강원도 다섯 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직접 돈도 주고 세금도 깎아주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몇 번, 제도적으로 이럴 때 주는 지원 액수를 늘리긴 했습니다만 피해 복구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가 여전히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 설명 들어보시죠.

<기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5개 시군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앞으로 이들 지역의 피해 복구와 수습, 주민 생활 안정 등을 특별 지원하게 됩니다.

가장 시급한 주거 문제를 돕기 위해 집이 불에 탄 정도에 따라 최대 1천 3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민 개인 구호비로는 피해 정도에 따라 기간을 정해 하루 8천 원씩 줍니다.

각종 세금 감면이나 징수 유예,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료 감면 등의 간접지원도 이뤄집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정도 지원으로는 불에 탄 집을 수리하는 등 피해를 수습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김영준/피해주민 : 1,300만 원 가지고는 주거를 만들 자신도 없고. 나도 그전에 집 지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기가 막혀서 이야기가 안 나오는구만.]

개별적으로 화재보험 등을 들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민간화재보험 가입률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피해를 추가로 보상받으려면 원인 제공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박영립/변호사 : 관리부실의 책임이 있다면 한전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관리가 이뤄졌다고 하면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전 측은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온 뒤에 배상에 대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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