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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에 예비비·기금·특교세 등 재정 지원 총동원

강원 산불에 예비비·기금·특교세 등 재정 지원 총동원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피해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와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에는 예비비 698억원과 재난관리기금 308억원이 조성 돼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장 오늘 지원이 확정된 특별교부세 40억원 외에 추가 특별교부세 지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또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나간 지방세 부과액·체납액에 대한 징수 유예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불에 탄 건축물이나 자동차를 대체하려고 신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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