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의심 외국 선박 2척, 조사 위해 한국 내 출항 보류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제3국 선박 두 척이 현재 한국 항구에서 출항 보류 상태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류 환적과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파나마 선박 1척과 토고 선박 1척이 지난 2월 각각 부산, 포항에 입항함에 따라 우리 당국은 조사를 위해 출항을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미국 측의 첩보를 바탕으로 일차적인 조사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결정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선박의 출항 보류 조치를 해제할지, 정식 억류할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국내에 억류 중인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 '탤런트 에이스'호 등 외국 선적 3척과는 다른 것입니다.

외국선적 3척과 한국선적 1척 등 총 4척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돼 억류 중인 것이지만, 출항 보류 중인 외국선적 2척은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결의 상 금지된 품목의 이전과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 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