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지시 부담 느꼈다"…'사법농단' 현직 판사 첫 증언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9.04.02 21:19 수정 2019.04.02 21: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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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혐의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판사가 오늘(2일)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 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비밀스럽게 만들면서 부담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번째 공판에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현직 판사가 증인석에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관련 보고서 등 각종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부 권한 남용 부분이 문건에 많이 포함됐고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진술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파기환송 하는 게 이득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이 논리와 결론을 상세히 구술한 것을 정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면서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수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의중을 전달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검찰의 증인신문 도중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자 검찰은 피고가 소송을 지휘하듯 한다며 반발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이 그동안 검찰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라고 주장해 온 USB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