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반환 거부?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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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시민단체 대화 일부 공개 후 비공개 전환, 예정돼 있던 것
- 현재 빈병 보증금, 소주 100원·맥주 130원·주스 300원까지 올라
- 빈병 반환, 구입처 아니라도 가능…반환 거부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소주 100병 보관 시 수수료 1,000원…공간 부족으로 골머리 앓는 가게 많아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어제 보니까 청와대 가셨더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제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그것이 최저임금을 올리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근로 소득 가구는 소득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쪽의 민생복지 대책을 대폭 확대한다면 소득이 골고루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소비가 올라가고 내수가 활성화 된다. 그렇게 어렵게 오른 월급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최근에 미세먼지 비용까지 엄청 나가고 있으니까 소비로 연결이 안 됐다.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셔야 한다. 저소득층, 중산층, 서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나가잖아요. 앵커님 이게 대한항공 주주총회 참석표입니다. 제가 A127 주주였습니다. 362주를 위임 받아서 비밀 투표를 했지만. 위임인께서 이미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주총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우리 시사전망대 방송을 나가기 위해서도 미리 그런 곳을 다녀봅니다. 혹시 앵커님이나 청취자 분들이 갔다 왔느냐고 하면 답해보려고요. 현장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 정책 간담회도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진짜 물어보실 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메모도 해놨어요. 총 80명이 갔고요. 18명이 발언했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눈물로 호소했잖아요. 현 정부 들어서도 청년들의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다.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모자라다. 그게 언론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옆에 있었는데 뭉클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정부가 여러 노력을 한다고 보지만. 저는 방송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잘 한 것은 잘 하고 못 한 것은 못 한다고 항상 지적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나 서민들, 청년들이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상당히. 저는 어제 대통령 김수현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까지 다 계셨거든요. 저도 다시 한 번 그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생, 서민, 청년들 정책에 올인해야 하고 이들을 전담하는 비서관이나 수석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정말 신경 제대로 써야 한다. 이 방송에서 다시 한 번 호소 드려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다가 그 자리에 안진걸 소장 가시는 거 아니에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 그럴 일이 없다고 자신하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제 별명이 '길거리 적폐세력'으로. 밖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게 제 특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어제 그 뭉클한 상황, 청년이 눈물 쏟고 나서 갑자기 비공개로 진행이 됐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것은 제가 실명으로 말씀드릴게요.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너무 악의적으로 썼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언론이 청년은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호소했다. 또 안진걸은 소득주도성장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중앙일보는 마치 청년이 우니까 황급히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원래 우리가 당대표님이나 대통령 함께 하는 행사를 하면요. 보통 대통령 말씀, 당대표 말씀,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대표 말씀하고 대부분은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있으면 서로 대놓고 말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황급히 비공개 전환이라고 나와서. 아마 청년단체가 항의해서 나중에는 기사에서 황급히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말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판할 수는 있는데 없는 사실까지 갖다가 비판하는 것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행사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 행사로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제가 그 여부는 확인은 안 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주최 측,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당대표 한 분,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억울해서 찾아간 대표님이 한 분 하고. 왜냐하면 그러면 훨씬 더 비공개 속에서, 기자들이 없기 때문에 더 허심탄회 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쓴 소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쓴 소리도 많이 나오고 뒤에 칭찬한 분들도 있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칭찬하는 것은 공개하고 싶었을 것 아니에요. 청년이 눈물을 흘리니까 갑자기 황급히 비공개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빨리 넘어가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공병 반환 보증금 제도. 이게 저도 사실은 그렇게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자꾸 빚 좋은 개살구다. 그림의 떡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앵커님. 제가 술 갖고 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건 공병이 아니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중에 누군가 드시면 이게 공병이 되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 스튜디오에 술을...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빈 병을 입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우리 보이는 라디오니까요. 오늘 소품 많이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만큼 이 방송을 신경 쓴다는 겁니다. 여기에 딱 보면, 예전에는 작은 글씨로 40원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게 2016년도, 17년도까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게 최근에는 큰 글씨로 100원이 환불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참여연대 간사 했을 때 월급이 50만 원, 60만 원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때 저는 저녁에 집에 가면서 운동 삼아 아파트를 다 돌았어요. 빈병 수거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너무 속상했던 게, 소주는 40원, 맥주는 50원이었어요. 가끔 쥬스병 보면 너무 좋아요. 쥬스병 2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병 있죠. 백화수복 등 큰 것. 제사할 때 쓰는 것. 그게 100원이었어요. 정종병과 쥬스병을 보면 눈이 반짝입니다. "아이고 좋아라." 그런데 무거워요.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그거라도 해서 빈병이 재활용 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거율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 외국은 95%, 100% 가까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예 빈병 환불 보증금도 잘 되어 있고, 수거도 무인으로 눈치 보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소주는 100원, 맥주는 130원, 쥬스는 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공병 수거율이 6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보면 가끔 유모차라든지 수레 등으로 나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재활용함에 넣으려다가 그 분들을 보면 그 분들에게 바로 드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서민들에게 폐지라든지 빈병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서민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제도는 더욱 발전해야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궁금한 게. 아파트 같은 곳에서 재활용 처리할 때 병 따로 하잖아요. 거기에 넣는 거나 공병 반환하는 곳에 돈 받고 주는 것이나 어쨌든 다 수거되는 것은 수거되잖아요. 그런데 왜 20%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아닙니다. 재사용률이 지금 6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재사용병입니다. 깨끗이 써서 다시 소주나 맥주를 담는다는 건데요. 공병 값이 100원과 130원으로 올라가고, 이것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신고하는 제도까지 생겨서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을 물릴 수 있고요.

신고인에게는 일종의 파파라치 같은 것 있잖아요. 5만 원의 보상금도 주어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도 얼마 전 언론 보도도 그렇고 저도 실제로 들었어요. 가보면 월요일과 목요일만 수거한다 등의 이런저런 제약을 둬요.

▷ 김성준/진행자:

그럼 우선 빈병이 생겼으면 어디로 가야 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마트,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다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자기가 주류를 구매한 곳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건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소주나 맥주를 판매하는 곳은 다 되고요. 꼭 산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요일을 지정해서 오라는 것, 돈을 일부만 주는 것, 그 다음에 포인트로 준다든지, 그리고 우리 가게에서 팔았는지 보겠다고 영수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다 신고 대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신고를 받으면 벌금 300만 원이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신고하는 전화번호도 있더라고요. 자원재활용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용돈이나 알바 개념으로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 지금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적극 동참하면 작은 용돈도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가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맡아두면 그렇게 크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리만 차지하고 관리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가게 입장에서 서운한 것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주를 100병 정도 맡으면 1,000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큰 마트 등은 문제가 안 돼요. 공간이 되니까. 그런데 작은 편의점, 작은 슈퍼에서는. 예를 들어 건물 가보면 옆에 복도에 쌓아놓잖아요. 술 박스나 맥주 박스. 거기가 넘쳐나면 인근에서 민원도 발생하니까. 거기는 문제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순환시민연대 NGO에 물어보니 외국에는 무인 수거기가 많대요. 무인 수거기를 설치해 놓으면 시민들 눈치 안 보고 넣고. 거기에 넣은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것으로 돈을 돌려받고. 또 가게에서도 적치 장소가 부족해서 못 쌓아놓는 경우가 없고 또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인 수거기를 대안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가게가 받는 수수료가 너무 적잖아요. 가게에게 수수료를 조금 더 주면 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