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을 지핀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고 해외 부실 학회 참석 및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청와대가 '지명 철회'하며 낙마했습니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 중 문체부,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4월 2일 기준 채택됐지만 나머지 3명 후보자들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인사 검증 논란은 출범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후보자 시절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일부 의혹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결국 임명됐고, 반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 강화'를 공약으로 '5대 배제 기준(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을 내세웠고, 이 기준에 따라 1기 내각 인선이 이뤄졌음에도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는 2017년 년 11월 음주운전과 성 비위가 추가된 '7대 기준'을 내놓습니다. 부동산투기도 주식 등 금융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재산 증식, 논문 표절도 연구비 횡령 등을 포함한 연구 부정행위로 개념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하는 등 청와대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기준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과연 기준 자체가 문제인 걸까요? 비디오머그가 청와대의 7대 배제 기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인사 검증 논란은 출범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후보자 시절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일부 의혹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결국 임명됐고, 반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 강화'를 공약으로 '5대 배제 기준(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을 내세웠고, 이 기준에 따라 1기 내각 인선이 이뤄졌음에도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는 2017년 년 11월 음주운전과 성 비위가 추가된 '7대 기준'을 내놓습니다. 부동산투기도 주식 등 금융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재산 증식, 논문 표절도 연구비 횡령 등을 포함한 연구 부정행위로 개념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하는 등 청와대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기준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과연 기준 자체가 문제인 걸까요? 비디오머그가 청와대의 7대 배제 기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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