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추경 4월 국회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이번 달 안에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정청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배출 원인에 따라 획기적인 저감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포항지진 대책과 관련해선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방문 중 동행 기자단과 한 만찬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한 뒤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IMF가 권고한 수준, 즉 9조 원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국회에서 통과된 여러 미세먼지 관련법에 따라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일이 있어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사회재난, 대량실업 등이 있는데 미세먼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