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 노르웨이모델?…英 하원, 브렉시트 대안 다시 표결

영국 하원이 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관세동맹 잔류, 노르웨이 모델 등 4가지 브렉시트(Brexit) 대안을 놓고 또 한 번 표결에 나선다.

영국 하원은 이날 '의향투표'(indicative vote) 실시를 뼈대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찬성 322표, 반대 277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하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의향투표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3일 추가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의향투표란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옵션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다.

하원의원들은 각각의 옵션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yes or no)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 브렉시트 대안 4개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재무장관을 지냈던 보수당 켄 클라크 의원이 제안한 C안은 영국이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EU 관세동맹 잔류를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수당 닉 볼스 의원 등이 공동제출한 D안은 이른바 '공동 시장 2.0'(Common Market 2.0)으로 불리는 안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가입을 통해 EU와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영국은 EU 단일시장에 남는 대신 거주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당 피터 카일, 필 윌슨 의원은 '확정 국민투표안'(confirmatory referendum)을 내놨다.

의회를 통과한 어떤 브렉시트 합의안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도록 했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조안나 체리 의원이 제시한 G안은 정부가 브렉시트 연기를 추진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의회가 주도권을 갖고 '노 딜'이나 브렉시트 취소 중 하나롤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추가 의향투표와 관련해 정부는 내각회의 참석자들에게 표결 기권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동당은 '공동 시장 2.0'안에 투표하도록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표결에서 하원 과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27일 8개의 브렉시트 대안을 놓고 첫 번째 의향투표를 실시했지만 모두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방안은 찬성 264표, 반대 272표로 8표차 부결했다.

어떤 브렉시트 안도 반드시 제2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은 가장 많은 268표의 찬성표를 얻었지만 반대표가 295표에 달해 27표차 부결했다.

하원이 브렉시트 대안에 의견을 모으지 못하자 테리사 메이 총리는 지난달 29일 다시 브렉시트 합의안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 승인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영국과 EU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은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안전장치'(backstop) 등 이른바 '이혼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EU 탈퇴협정과 함께 브렉시트 합의안의 또다른 축인 '미래관계 정치선언'은 26쪽 분량으로,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았다.

메이 총리는 1월 중순과 지난달 12일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포함하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 부쳤지만 1차는 영국 의정 사상 정부 패배로는 사상 최대인 230표 차로, 2차는 149표 차로 부결됐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당초 브렉시트 예정일이 다가오자 3개월 연기를 EU 측에 요청했다.

EU는 영국 하원이 지난주까지 EU 탈퇴협정을 가결할 경우 브렉시트 시기를 5월 22일까지 연기하되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4월 12일 이전에 '노 딜' 브렉시트나 브렉시트 '장기 연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