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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결정권" vs "태아 생명권"…'낙태죄' 헌재 결정 임박

"여성 결정권" vs "태아 생명권"…'낙태죄' 헌재 결정 임박

SBS 뉴스

작성 2019.04.01 16:05 수정 2019.04.01 16: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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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한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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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유기 사건으로 본 낙태죄 폐지 논란

김천수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낙태죄 전면폐지 어려워…절충점 찾는 게 중요"
"낙태 원인 분석해 국가복지 정책으로 해법 찾아야"

이한본 / 변호사
"낙태죄 폐지가 낙태 문제 대책 마련의 출발점"
"태아 기본권 위해 여성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 과도해"
"태아 생명권 VS 여성 인권 대결구도가 잘못 된 것"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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