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심하면 공공공사 일시중단"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내일 각 부처에 보내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현장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면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지된 공사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해 공사를 못 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지침을 준수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공공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