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택시기사가 관할구청의 자격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 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사범에 대해 택시기사 자격을 일정 기간 취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 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필로폰 투약과 보관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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