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한국 車무역장벽 감소 긍정 평가…한미FTA 개정 영향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분야 등 무역장벽이 감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간한 '2019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난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매해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 시장 진출 어려움을 정리한 보고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 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합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USTR은 보고서에서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차량을 제작사별 2배로 확대한 것을 비롯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개선된 점을 소개했습니다.

기존 보고서에서 제기한 자동차 수리 이력 고지, 자동차 수리권 등 세부적인 지적 사항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한국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아 지난 3월 15일 한국에 한미 FTA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국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