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10년 임대' 물량 3만가구는 장기임대로 전환 공급

정부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를 신규 지정하지 않고 예정된 물량을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10년 임대로 계획된 물량 7만 가구 중 모집공고까지 끝낸 4만 가구는 계획대로 공급하되, 남은 3만 가구는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0년 임대 물량을 축소하더라도 축소분 이상으로 장기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 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10년 임대 공급을 줄이고 장기임대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10년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2003년 도입됐습니다.

수 년 간 10년 임대 아파트 주민이 분양전환 조건 변경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대신 국토부는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입주민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