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리베이트 집중 점검…통신·마트 등 대상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작성 2019.03.31 10: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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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과 유통, 자동차 등 마케팅 비용 지원 비중이 큰 일부 업종의 카드 수수료 산정 내역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카드사들이 대형 법인카드 회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내복지기금 등 기금 출연금이나 해외여행 경비는 사실상 리베이트 지원 성격으로 보고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업종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에서 이동통신사가 143%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대형 마트가 62%, 자동차업체 55%, 백화점 42%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이 적격비용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마케팅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법 위반 가능성을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드사들이 법인카드 고객에게 제공하는 해외 여행 경비와 사내복지기금 등 기금 출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