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국경담당 상비군 구성키로…2027년까지 1만 명으로 증원"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EU의 안보와 불법 이민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외 국경을 담당하는, 1만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2027년까지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28일 EU의 역외 국경업무를 담당하는 '유럽 국경·해안경비청'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우선 EU 회원국의 국경업무를 지상에서 지원하기 위한 상비군을 창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에 프론텍스의 상비병력을 5천명으로 출범한 뒤 오는 2027년까지 1만명으로 늘려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상비병력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국경 순찰을 수행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와의 전쟁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유사시 신속하게 국경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신속대응팀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측은 새로 개편되는 프론텍스가 EU 내에 머무는 불법 이주자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여행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출신국으로 돌려보내는 업무도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유럽의회와 EU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

EU는 역외 국경업무를 위해 지난 2004년에 프론텍스를 출범했으며 지난 2017년에는 이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