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韓美 '포괄적 접근' 시 제재 완화도 논의 가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 간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 지향점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 중인 강 장관은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주미한국 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도 '하노이에서 구체적 합의가 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고 강 장관은 전했습니다.

강 장관은 한미공조 균열설에 대해 "한미 간에서는 북핵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깊이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일축한 뒤 "한미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과 저는 앞으로 북핵뿐만 아니라 여러 양자 현안 그리고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 주기적, 전략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했다"면서 "정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적절한 급의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워킹그룹이나 태스크포스, 협의체 구성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해제는 비핵화의 핵심적 상응 조치가 될 수 있는데, 영변(핵시설 폐기) 하나로는 안 된다는 게 미국 측 평가"라며 "그 이상의 포괄적 논의를 통해 접근한다면 제재완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거론했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도 일괄타결이라는 것 보다 '포괄적 합의'(Comprehensive Agreement)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핵 문제 해결에 있어 큰 그림을 갖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나가자는 것으로, 근본적 접근방법은 우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괄적 틀을 갖고 논의하자는 건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했다고 생각한다. 이행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핵·미사일 등 큰 그림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며 "포괄적 접근방법, 동시적·병행적 이행에 대해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은 입장으로, 접근방법에 한미간에 차이가 있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구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있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공조가 중요한 것이고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정책적 기조에 대해서는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보기 전까지는 압박을 계속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지시' 트윗 파문과 관련한 설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지속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인식공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2차 하노이 회담 결렬의 교훈 중 하나는 실무협상에서 충분한 조율이 없었다는 것인 만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긴밀한 실무조율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 이후 북한의 입장이 파악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측은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북한이 향후 방향에 대해 제시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내달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 대통령의 방미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장 중요한 대화가 될 것이라는 공감이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직후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던 연장 선상의 대화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정상이 자주 통화하지만, 면대면 대화처럼 중요한 게 없다"며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소통이 없이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통령이) 북한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구체적으로 (대북) 특사를 추진하고 계신 것은, 미국 출장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에 대해선 "중재라는 게 양쪽에서 중간자적인 걸 한다는 건 아니고, 북한이 좀 더 포괄적 틀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해상 불법 환적 문제와 관련, "상당히 공조를 잘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우리의 조사능력이라든가 감시자산 등을 통해 협조를 많이 하고 있다"며 긴밀히 서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최근 방중과 관련, 이 당국자는 "중국도 북미대화가 재빨리 다시 개최돼야 한다는 점, 외교압박이 같이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한 상당히 공통의 인식을 갖고 돌아왔다는 확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