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논란의 청년수당, 근거 없는 포퓰리즘인가?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작성 2019.03.29 21:23 수정 2019.03.29 22: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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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들의 힘든 취업 준비 정부가 돕겠다면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구직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1,580억 원을 책정해서 만 18살에서 34살까지 취업 안 한 전국의 청년 가운데 올해 8만 명을 뽑습니다. 이것은 졸업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 지원합니다. 2년이 지나면 일부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청년수당'이라고 부르죠.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모두 14개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줍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직 기간만 늘릴 뿐이다, 또 포퓰리즘이다,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합니다. 오늘(29일) 사실은 코너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청년수당 주기 시작한 것은 2016년입니다.

소득과 나이 등을 따지고요, 올해 5천 명을 뽑는데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을 합니다.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서울시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더니 보고서 3개를 보내왔는데 한 마디로 "만족도가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굴 분석했나 보니까 청년수당을 받은 당사자들이었습니다.

매달 돈을 받는데 당연히 좋다고 답하겠죠. 이러니까 포퓰리즘 논란이 매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랑스 보고서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프랑스는 '청년 보장'이라고 하던데요, 매달 60만 원 정도를 1년 가까이 줍니다.

프랑스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집단을 비교해서 정책의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결과 보시면 청년 보장 제도를 마치고 4개월 뒤에 지원을 받은 집단의 취업률이 14.6%P 더 높았고요, 10개월 뒤에도 비슷했습니다.

또 취업해서 6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가 지원금을 받은 집단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재작년에는 프랑스 전역으로, 또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을 15만 명으로 확대했고요, 올해 우리 정부 지원 대상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결국 우리 청년수당은 전혀 근거 없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프랑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의 효과가 있는지 이것부터 검증해보는 게 급선무입니다.

또 무엇보다 프랑스는 수당을 받는 사람들한테 직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지자체가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조사: 박규리, 취재자문: 한국노동사회연구원 김종진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