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초과근무 월 155시간 가능'…日 정부 방침에 의사들 반발

일본 정부가 의사들의 초과근무를 한 달에 최대 155시간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전문가 검토회는 어제(28일) 의사들의 초과근무를 연간 최대 1천860시간까지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의사의 초과근무 상한선을 다른 노동자들과 같은 연간 960시간으로 두되, '지역의료를 위해 장시간 노동이 필요한 경우'와 '집중적으로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는 1천860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는 의대 졸업 후 2년간 거치게 돼 있는 '연수의'를 뜻하고, '지역의료를 위해 장시간 노동이 필요한 경우'는 일본 전국 8천 개 병원 중 1천500개가 해당합니다.

연간 1천860시간을 한 달로 환산하면 155시간이며, 1주일에 36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하는 셈입니다.

일본의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한 달에 80시간의 초과근무를 '과로사 라인(경계선)'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과로사 라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시간의 초과 근무를 의사들에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보고서가 이렇게 의사들에게 과로사 라인을 넘어설 정도의 초과 근무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낸 것은 의사 수 부족으로 근무시간이 줄면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