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後 소고기 수입 급증…'세이프 가드'로 美와 갈등 예상

지난해 말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 후 일본의 소고기 수입이 급증해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올 1월과 2월 일본의 냉동 소고기 수입량이 각각 지난해 동기보다 80%와 22%가량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PP 발효 후 역내 냉동 소고기 관세율이 38.5%에서 27.5%로 낮아지면서 뉴질랜드와 캐나다 등 가입국들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WTO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따라 만약 이번 달까지 지난 1년간 냉동 소고기 수입량이 이전 1년보다 17% 이상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 냉동 소고기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38.5%에서 50%로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본의 소고기 수입량은 32만 3천900t으로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인 35만 2천683t까지는 불과 2만 8천783t만 남아,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큽니다.

TPP 가입국들 사이에서는 WTO가 아닌 독자 규칙이 적용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세이프가드가 발동하면 타격을 입는 쪽은 미국의 소고기 수출 업계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일본이 냉동 소고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미국산 소고기에는 TPP 가입국들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까닭에 일본이 냉동 소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일본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거셀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트럼프 미국 정권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