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벌금 폐지하라"…中, 저출산 대책 안건 '봇물'

"미혼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남성과 여성의 법적 결혼 가능 나이를 각각 20세와 18세로 낮추자."

올해 중국 정기국회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건의된 '저출산 대책 안건'들입니다.

둘째를 출산한 가정에 생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중국 정부는 출생아 감소를 막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2016년에 출생아가 늘면서 효과를 보는 듯했지만 이후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두 자녀 정책으로 5년간 연평균 300만 명의 출생아가 늘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혼인과 출산, 양육에 드는 비용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베이징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15년부터 4년간 연평균 9% 정도 늘었는데, 같은 기간 주택가격은 19% 상승했습니다.

중국인 부모가 자녀의 과외활동에 쓰는 돈도 평균 연 12만 위안, 약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중국 청두시민 : 교육비와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산아제한 정책과 남아 선호가 맞물리면서 1990년대 들어 여성 출생아 수가 크게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단 분석입니다.

[한슈주엔/산시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 UN에 따르면 중국의 출산 가능 여성인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5백만 명씩 줄었습니다.]

저출산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노동 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노동력을 무기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지만 이런 장점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연구기관은 총인구가 2027년에 14억 4천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