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대통령 "정부 사법개편안, 법치 공격…국민투표 부의"

루마니아에서 '사법 독립성 훼손' 논란이 거센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28일(부쿠레슈티 현지시간) TV로 방송된 연설에서 "(사법제도 개편안을) 5월 26일에 분명히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국영 아제르프레스 통신이 전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PSD(사회민주당)는 사법정의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사법제도 개편안을 계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는 "사법정의는 국익이 걸린 문제이고 시민은 부패가 국가정책이 되도록 내버려 둘지 말지 결정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좌파 성향의 PSD 정부는 올해 들어 검찰 권한 축소와 반부패법령 완화 등을 담은 사법제도 개편안을 비상행정명령 형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구성원의 권한 남용이 도를 넘었기에 '사법 개혁'이 시급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수도 부쿠레슈티 등 곳곳에서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으며, 판·검사들도 지난달 시위와 업무 중단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유럽연합(EU)도 PSD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우파 국민자유당(PNL)을 이끄는 요하니스 대통령도 PSD의 계획에 줄곧 반대했다.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루마니아에서는 대통령이 외교, 인사, 국민투표 부의 등에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다.

요하니스 대통령이 국민투표일로 제시한 5월 26일은 유럽의회 선거일이다.

유럽의회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민투표 투표율 제고에 효과적이리라 예상된다.

PSD는 이에 따라 유럽의회 선거와 사법제도 개편안 국민투표의 투표소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맞설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